[수요논단]학력 사회적 포용 가치 실현, 해답은 균형적 학력 인지 정책에서 출발
[수요논단]학력 사회적 포용 가치 실현, 해답은 균형적 학력 인지 정책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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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정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이정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당사자들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와 평등에 대한 외침은 소외집단의 몫이기 마련이다. 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계가 그랬고 다문화교육의 대가(大家) 역시 미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흑인 학자라는 점이 그렇다.

학력차별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고질병이다. 그러나 학력차별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다른 소외집단에 비해 차별 해소를 위한 집단적 행위가 쉽지 않다. 학력이 개인능력과 노력의 공정한 성과로 비춰져 학력차별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학력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는 학력차별이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고학력사회 속에서 우리사회의 주류집단은 일반대학 출신자다. 주류집단의 문화는 사회제도 전반과 의식을 지배한다. 소수집단에 속하는 전문대학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류집단이 갖는 권리에서 배제된다. 정부의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차별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전공분야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전문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소위 학력차별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오랜만에 열렸다. 범정부 차원의 산학연협력 정책 및 계획 조정,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산학연 협력 발전을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이뤄지는 가운데, 특히 전문대학의 차별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부처별 인력양성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에서 전문대학이 배제되는 현실을 알리고 부처별 중장기발전계획 수정을 통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균형적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대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입학생 비율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인력양성 정책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 규모와 위상을 차지하지만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나 사업 지원에서 늘 뒷전이다. 정부의 인력양성 관련 중장기 발전 계획인 산업교육및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이나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사회적경제인재양성종합계획 등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일반대학의 산학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재정지원사업은 일반대학 위주로 설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이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재정지원사업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전문대학만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측하면서 향후 중간숙련층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질 것이며, 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전문대학이 가장 위기를 겪을 것이라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신산업,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사업에서 전문대학이 배제되고 있는 점이 무엇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대학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일반지원사업비는 2017년 기준 학생 1인당 92만2000원이다. 일반대학이 210만원, 기능대학이 694만7000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그나마 전문대학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은 인력양성 관련 재정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어 운이 좋아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학 당 1~2억원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나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는 전문대학의 생존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정책에 균열이 생기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간사부처인 교육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기존 산업교육및산학연협력기본계획의 수정과 함께 대학의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연내에 수립하는 내용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교육부가 전문대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에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정책 차별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역돌출 용어를 거론하며 전문대학의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R&D에만 집중투자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체되고 소외된 전문대학과 직업계고에 관심을 갖고 투자, 사회전체가 보조를 맞춰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포용가치 실현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력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력양성정책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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