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코로나19로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목표했던 사업의 실행이 어려웠다며 혁신지원사업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율성과지표’를 사업 기간인 3년간 변경이 어렵다는 당초 방침을 개정해, 2차년도 사업수행계획서를 통해 대학이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의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 지난 3월 1일부로 사업 시행 2차년도에 접어들었다. 전문대의 1차년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는 지난 6월 3일 완료돼, 대학들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자문 받는 컨설팅을 앞두고 있다.
대학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년도 사업의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다만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전문대학가에서는 지금이 사업 계획의 개정을 논의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2차년도 접어들어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많았던 터라, 코로나19 이전 세워진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중에서도 ‘자율성과지표’로 정한 사업 내용들이 대면 수업이 필요한 형태거나, 해외 현장실습 등이어서 2차년도 사업에서는 현실에 맞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성과지표는 대학이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교육부는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자율셩과지표는 3년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정했다. 또한 연차평가에서는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정회승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회장은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애초에 세웠던 목표에 맞추자고 무리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목표에 맞추는 것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자율성과지표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욱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대구경북권 운영협의회 회장은 “취업률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한 대학들, 자격증 취득률과 관련한 목표를 세운 대학이 많으나 올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워졌다”며 “현재 코로나19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산업기술자격시험 응시가 보류됐고, 해외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인 해외 현장실습이나 글로벌 현장학습 등의 각종 프로그램들도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변창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수도권 운영협의회 회장 역시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정회승 회장은 “사업 초기부터 연차평가에서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어, 자율성과 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며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한번 받았다면 자율성과지표가 바뀌지 않으니 계속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구조라, 대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율성과지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부가 혁신지원사업 집행 지침을 네거티브 성격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현재 시류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히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은 몇몇 대학이 아닌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주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정 검토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대의 혁신지원사업 담당자들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대학의 판단에 따라 자율성과지표를 변경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박주희 회장은 대학이 자율성과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컨설팅 단계에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매뉴얼을 대학에 전할 때,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자율성과지표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것이 (집행 지침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전환하는 취지와도 맞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장의 주장은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등 관계 부서에 구두로 전달된 상태다.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이번 문제제기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뿐 아니라 대학 혁신지원사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대학재정장학과와 함께 논의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