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한 마디] “등록금 환불 문제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마라”
[데스크의 한 마디] “등록금 환불 문제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마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 정성민 취재부장
정성민 취재부장
정성민 취재부장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등록금 환불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부실과 비대면 수업 장기화를 명분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가세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등록금 환불 공약을 앞 다퉈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안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등록금 환불 건이 담겼다.

전문대학을 비롯해 대학들은 난색이다. 재정난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정책으로 등록금 동결과 인하는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입학금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불청객이 찾아오며,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규모는 막대하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휴학생이 급증, 등록금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충북지역총장협의회는 사학진흥재단에 민자·공공기숙사 사업운영자금의 이자 감면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기숙사 운영 중단과 기숙사비 환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학의 현주소다. 따라서 등록금 환불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면 부당하다. 특히 정치권이 정치적 논리로 등록금 환불 문제에 접근하면 더더욱 안 된다. 정치적 논리란 결국 대중의 지지 확보 수단이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환불 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전문대학을 비롯해 대학의 재정난 현주소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 반값등록금정책은 정치 이슈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대학의 재정난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다. 등록금 환불 문제도 정치 이슈화되면 상황은 악화일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
  • 대동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연암공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