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속도…하반기 대상 대학 ‘관심’
교육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속도…하반기 대상 대학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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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완료 계획…지난해 2개교, 올해 4개교 진행
학교 규모ㆍ지역ㆍ적립금 등 고려해 순서 결정
연대ㆍ홍대 1차 감사결과 나와…연대는 이달 내 최종결과 예상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에 이어 건양대 종합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감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종합감사를 진행한 연세대와 홍익대에 1차 감사결과를 통보해, 이달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밝혔다. 

지난해 연세대를 시작으로 홍익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고려대(1~2월) △동서대(4월) △경희대(5월) 순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15일부터 26일까지 건양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 대상 16개 사립대는 서울권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경인강원권에서는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충청권에서는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와 경상권의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가다나순).

주요 감사 내용은 △법인 운영 분야에서 이사회 운영·재산 운용, 법인 및 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 △대학 운영 분야에서 입시·학사·장학금·출석·성적·학습장 운영,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관리, 예산 및 회계·부속병원·연구비·계약·기자재 관리, 국가재정지원사업·시설·물품관리 등 △민원·비리 제보 사항 등이다. 

종합감사는 2주간 실시되며, 1차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 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60일 동안 재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대학들에 대해 1차 결과를 통보했고, 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다. 재심의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는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월 24일 1차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절차에 따라 한 달 안에 이의신청서를 받고, 두 달 동안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달 말에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수 80여 명에게 ‘징계’를, 교수 200여 명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홍익대도 1차 감사 결과를 통보한 만큼 연세대에 이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해 종합감사 대상이었으나, 올해로 늦춰지면서 아직 1차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하반기 종합감사 대상 대학에 ‘관심’ = 올해 하반기 종합감사가 실시될 대학이 어디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6개교를 종합감사했으며, 올해 10개교를 종합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7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시행했거나, 시행계획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감사 순서는 학생 규모, 적립금, 지역 등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재학생 3만6000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고려대가 아닌 홍익대가 종합감사 대상이 된 데에는 “적립금 보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학생 규모가 큰 대학은 △명지대 △중부대 △부산외대 △서강대 등이다.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경기/강원권으로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가 해당된다. 종합감사 계획이 나오지 않은 대학 중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은 △세명대 △가톨릭대 △서강대 등이다. 

또한, 이번 하반기 이후에는 제2기 시민감사관이 현장에 투입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사립대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시민감사관 중 연임 인원을 고려해 이번에 10명 이내로 새로 선발한다.

16개 명단에 속한 대학들은 언제 감사 대상이 될지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종합감사 때 행정이 사실상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는 감사 2주 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순간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감사 대상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감사 진행상황, 향후일정 등 최종 결과 전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최종 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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