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아동학대 전수조사 추진할 것…막중하고 무한한 책임 느껴”
유은혜 “아동학대 전수조사 추진할 것…막중하고 무한한 책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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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천안의 9살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아동학대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 놓았다. 

유 부총리는 천안ㆍ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하여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보전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 경찰청 등 아동보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사회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보호망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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