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도 “학생 심정 이해”…합리적 대응 주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 선 그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수업권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요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내에서도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 측은 “3차 추경예산에 190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면서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 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으로 진행될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이행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도 “코로나19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대학과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정 지원 보조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논의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학교가(대학이) 학생과 협의해 등록금 환불을 결정할 경우 3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자”고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대학도 수익 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정도가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런 부분은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필요할 경우 대학 재정 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수단은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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