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선긋기··· “등록금 환불 대학·학생이 해결"
교육부의 선긋기··· “등록금 환불 대학·학생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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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대학 등록금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동시에 학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학생 등록자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대학이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대학이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대학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지원 및 학사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안(마련)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대학 어려움 또한 경청하겠다”면서 “대학재정지원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예산당국,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 방법으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 재정지원사업, 현금 지원 등에 대한 상황도 밝혔다.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직접 지원은 못 한다. 교육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에 교육부가 제시한 1900억원이 빠진 것에 대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끝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얘기할 수 없지만,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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