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예산 반영 의지에 변함없어
정부 재정 어려움보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해야
추경 심사 논의에 야당의 협조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어려움도 이해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교육위원 일동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사태로 원격 강의를 실행하면서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은 이해가 된다”며 “학생들의 정부청사 및 국회 등록금 환불 행진과 등록금 반환 소송 등 학부모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도 방역과 원격강의 준비, 외국인 유학생과 단기과정 등록자 급감 등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고민은 이해하면서도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의 갈등 장기화는 교육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공감하는 한편, 3차 추경심사에서 관련 방안이 논의돼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었다. 정부의 재정 상황 고려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생과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학과 학생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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