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경비학회보에 '드론에 의한 테러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게재

[한국대학신문 이다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백승민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보안분야 최고 학술권위지인 한국민간경비학회보에 '드론에 의한 테러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에서 박동균 교수는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테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현재 전 세계 55개 국가에서 2,021건의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356명이 사망했다. 경제적인 손실도 약 840억 달러(약 92조 원)로 추정된다. 단순 수치상의 자료를 통해 볼 때도 테러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최근 테러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드론은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각종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드론은 휴대가 용이하고 비행 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있어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조종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테러리스트 및 범죄조직의 도구로 활용되어 진다. 만약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학물을 탑재돼 테러를 감행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앞으로 드론의 편의성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이로 인한 후폭풍인 불법 드론으로 인한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드론 테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드론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적 요소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든 노출돼 있으며,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등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국내의 경우 ‘안티드론(Anti-Drone)’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으며, 매년 드론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 등 범죄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셉테드(CPTED)를 구축해 건물설계적인 측면에서  테러리스트의 범행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 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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