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반환 문제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마라”
[사설] “등록금 반환 문제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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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문제가 대학가를 넘어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부실과 비대면 수업 장기화를 명분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대넷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전국 72개 대학에서 2600명의 학생들이 소송 준비에 참여했다.

대학가는 난색이다. 학생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정책으로 등록금 동결과 인하는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입학금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곳간은 점점 비워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며,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 등 휴학생이 급증하며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실제 본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A대학(수도권 대규모)은 1학기 등록금 수입이 14억4000만원 감소했다. 학부 등록 학생 휴학 비율이 2019년 1학기 3.9%에서 2020년 1학기 4.6%로 늘었기 때문이다. B대학(지역 대규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손실액이 무려 90억원을 웃돈다. 미등록·휴학생 증가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한국어교육원·외국어교육원·사회교육원 등의 등록금 수입 급감, 생활관 운영 수입 감소, 학내 편의시설 임대 수입 감소, 예금금리 인하 등이 손실액에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수업 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교협의 대학 온라인 수업 지원사업 예산 산출 내역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비용은 158억5000만원 수준이다. 106개 대학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36억원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느 대학이 선뜻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겠는가. 물론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감면과 장학금 지급을 카드로 제시했지만, 속은 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학의 현주소다. 따라서 등록금 환불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면 부당하다. 특히 정치권이 정치적 논리로 등록금 환불 문제에 접근하면 더더욱 안 된다. 정치적 논리란 결국 대중의 지지 확보 수단이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환불 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대학의 재정난 현주소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부한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 반값등록금정책은 정치 이슈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동시에 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교협 분석 결과 기계·기구매입비는 2011년 3622억원에서 2016년 2978억원으로, 연구비는 5397억원에서 2016년 4655억원으로, 실험실습비는 2011년 2145억원에서 2016년 1940억원으로, 도서구입비는 2011년 1511억원에서 2016년 1387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는 직접교육비에 해당된다.

이는 대학 경쟁력 하락, 나아가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D 대학교육경쟁력평가 순위는 53위까지 하락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 부분 순위는 2011년 17위에서 2017년 25위까지 추락했고, ‘교육시스템의 질’에 관한 평가에서는 순위가 55위(2011년)에서 81위(2017년)까지 급락했다.

등록금 환불 문제도 정치 이슈화되면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6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사태로 원격강의를 실행하면서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은 이해가 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도 방역과 원격강의 준비, 외국인 유학생과 단기과정 등록자 급감 등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3차 추경심사에서 관련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학생들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학의 어려움도 동시에 헤아린 것이다.

이러한 시선과 공감대가 중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사실상 천재지변이다. 결국 대학도, 학생도 모두 피해자다. 피해자를 책임지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다. 단순히 대중적 인기와 환심을 얻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대학과 학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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