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3차 추경안 3881억원 증액···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종합)
교육위, 3차 추경안 3881억원 증액···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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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희의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교육위, 등록금 환불 지원 목적 3881억원 증액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지희 기자] 당초 야당 몫으로 남겨놨던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위원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확정됐다. 교육위는 위원장이 확정되며,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지원 등을 명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안)에서 3881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6월 29일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은 3선의 유기홍 의원이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국가의 비상시기”라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은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토위원장 진선미 △과방위원장 박광온 △환노위원장 송옥주 △행안위원장 서영교 △문체위원장 도종환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여가위원장 정춘숙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다. 다만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은 야당 출신 국회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각 상임위에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의 3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등록금 환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6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3차 추경 심사에서 관련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통해 총 3881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 1985억원 증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733억원 증액 △마스크와 방역물품 구입 지원 661억원 △초중등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193억원 등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증액분에는 등록금 환불 자구노력 대학 대상의 정부 지원(1951억원)도 포함된다.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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