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원사업비 ‘네거티브’ 적용…원격수업 ‘대학 자율’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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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정, 평가부담 완화 조치’ 통해 대폭 규제개선 추진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이수학점 제한’ 대학 정하는 범위로…석사도 온라인 가능케
유은혜 부총리 “대학 소통 의견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발표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대학이 유연하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일부 지표도 조정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재정과 평가부담 완화 조치’를 안내했다.

우선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사업비 집행기준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제도화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대응을 하고 싶어도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집행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때만 대학들은 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사업비 집행 항목들이 ‘제한항목 이외에는 대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돼, 대학들이 사업비를 이전보다 더욱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도 조정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캠퍼스 방역과 원격수업 등 온라인화를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이어져왔다. 교육부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편안을 마련했다.

원격수업도 교과목 개설 기준과 이수학점 제한 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석사 학위과정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별도 제한 없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석사 학위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2021년부터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온라인 석사과정뿐 아니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할 것”이라며 “대학 운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학의 4대 요건 등 핵심운영 기준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원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은 기존보다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준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반대로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역시 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 기반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대학의 핵심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신기술 분야 과정 등 재직자와 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일반대, 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여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일반대, 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여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의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반영해,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 발표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함께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로, 일반대·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곽병선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군산대 총장) △김상동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오세복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부산교대 총장) △안주훈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서울장신대 총장) △김혜숙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화여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등이 함께했다.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윤여송 서울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덕대학교 총장). (사진=한명섭 기자)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윤여송 서울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덕대학교 총장). (사진=한명섭 기자)

이날 대학 측에서는 장제국 사총협 회장(동서대 총장)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대학의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과제를 대학에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전문대학 총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전문대학 총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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