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사설]“교육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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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교육부도 코로나19가 몰고 온 변화와 혁신의 파고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고등교육 혁신과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일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백미는 교육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 발표였다. 대학가 입장에서 지원 범위와 수준이 가히 ‘驚天動地(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게 함을 의미)’에 버금갈 만하다.

실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룰이 폐지된다. 이에 100% 원격이수를 제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격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도 재정비된다.

그동안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룰과 대학 설립 4대 요건이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탄생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미네르바 스쿨을 보라. 별도의 대학 건물이 없다. 1학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2학년부터는 서울, 베를린 등 7개 도시 기숙사를 이동하며 생활한다.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미네르바 스쿨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현실과 명백히 다르지 않은가. 심지어 우리나라는 사이버대조차 설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탄생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룰이 폐지되고, 대학 설립 4대 요건이 재정비되면 머지않아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대의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허용(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 제외)과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운영(국내대학-국내대학 간 석사학위과정, 국내대학-외국대학 간 학사·석사학위과정) 허용도 주목된다.

특히 국내대학-외국대학 간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 운영으로 국내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발발해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지원 방안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비도 포함, 대학가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대학 총장에게 대폭 이양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성공적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대학가에서도 교육부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고등교육혁신 지원과 규제 개선이 대학가에서 체감할 정도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제안한 규제 개선과 대학 지원은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학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길 거듭 당부한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IT 기반의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이미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산업혁명 시대, 6차 산업혁명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력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아가 5차 산업혁명 시대와 6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얼마든지 주역이 될 수 있다. 그 중심에 대학가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과 규제 개선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과 규제 개선 결단을 통해 대학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 6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을 넘어 미래교육의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본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본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고등교육 혁신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공동기획과 심층기획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고,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 지성 집단의 담론을 형성했다. 

이제 모두 힘을 모을 때다. 코로나19가 장을 만들었다. 교육부의 결단도 더 이상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에 주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요한 출발점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전환을 위해 우리 고등교육이 무엇을 중심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고, 대학교육 현장의 흐름을 정부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해가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단의 결실은 고등교육 혁신의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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