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가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대책이 담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학가의 관심사였던 등록금 반환 등에는 약 1000억원이 간접지원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3차 추경예산안과 3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통과시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3442억원에서 1조5110억원을 감액하고, 1조3067억원을 증액해 2042억원을 순감액했다. 주요 증액 내용에는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1000억원,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기지 지원 4000억원 등이다.

그밖에도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에 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국회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 K-방역 역량 강화에 100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예결위는 최근 정책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 제출시점과 집행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게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