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경기 17억여 원 지원금 ‘대폭 확대’…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영향’ 
전년 대비 예산 증액, 49개교 지원금 늘어…신규선정 13개교도 ‘수혜’
누적지원금도 서울대가 150억여 원 ‘1위’…경희대·고려대·한양대 순

(사진=서울대 제공)
(사진=서울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손에 거머쥔 대학은 어디였을까. 대학별 지원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도 서울대가 25억원을 받아 지원금이 가장 많은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2014년부터 7년간 시행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누적 지원금에서도 150억여 원으로 다른 대학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사업에서 서울대 다음으로 지원금 액수가 큰 대학은 17억원을 받은 부산가톨릭대와 16억 9000만원을 받는 경기대였다. 외부공공사정관 제도 등 신규제도를 시범도입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활동’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 1위 서울대, 부산가톨릭대, 경기대, 동아대 순 = 최근 선정결과가 발표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학별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서울대의 지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선정 여부가 발표된 후 이의신청과 사업계획서 조정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확정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결과다. 

본지가 개별 대학의 지원금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대학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당초 선정 여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개별 대학의 지원금은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대학 입학부서 입장에서는 ‘경쟁대학’이나 인근 지역 대학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지만, 상세 현황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알음알음’ 정보를 모으는 수밖에 없었다. 

가장 지원금이 많이 주어진 서울대는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25억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75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2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것도 서울대가 유일했다. 

서울대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의외의 결과가 아니다. 기존에도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동안 서울대가 지원금 최다 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2014년과 2017년 단 두 해뿐이다. 가장 지원금이 적었던 지난해에도 18억 1400만원을 받는 등 20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왔다. 

다음으로 지원금이 많은 대학은 부산가톨릭대로 17억원을 받았고, 이어 경기대가 16억 9000만원, 동아대가 16억 7300만원, 고려대(서울)가 15억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가톨릭대와 경기대다. 두 대학 모두 작년 대비 지원금이 큰 폭으로 껑충 뛰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부산가톨릭대가 10억 8600만원, 경기대가 11억 54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지원금 규모가 5억원 이상 커졌다. 

두 대학의 지원금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활동’과 관계가 깊다. 올해 교육부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 예고한대로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등의 시범도입을 도울 대학들을 8개교 추가로 선정했다. 다른 지원사업 선정 대학들에 비해 더 많은 입학업무를 실시해야 하기에 그만큼 많은 지원금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 대학 외에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활동 대상이 된 6개 대학도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상대는 8억 9000만원에서 13억 9800만원이 됐으며, 한남대는 8억 3000만원에서 12억 3000만원, 한밭대는 6억 9000만원에서 10억 100만원, 선문대는 9억원에서 11억원을 받는 등 처음으로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 대학도 존재했다. 

서울권 주요대학 중에서는 고려대(서울)가 15억 5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가운데 한양대(서울)이 15억 1400만원, 경희대가 14억 6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숭실대 12억 6400만원 △중앙대 12억 4200만원 △서울시립대 11억 7200만원 △성균관대 11억 5000만원 △연세대(서울) 11억 200만원 △한국외대 11억원 △서강대 9억원 순이었다. ‘학사농단’ 사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올해 다시 사업에 선정된 이화여대는 8억 7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대입정책 ‘당근’ 역할, 예산 증액 따라 개별대학 지원금 ‘전반적 상승,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활동 대상이 아닌 대학들도 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오른 형국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과 2019년 68개 대학을 선정해 560억여 원을 각각 지급한 지원사업의 규모를 올해 75개 대학, 697억여 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75개 대학 가운데 ‘신규 진입’한 대학은 모두 13개교. 이들을 제외한 62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깎인 대학은 12개교에 그쳤다. 지난해와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제주대를 제외하면, 49개 대학이 작년 대비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원금이 확대된 것은 현 정부가 내놓은 ‘2022학년 대입 개편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의 ‘자율’ 영역인 대입전형을 정책목표에 맞춰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현재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지원금이 절실하다. 사업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2022학년 수능위주전형 내지 학생부교과전형 30%, 2023학년 16개 대학 한정 수능위주전형 40% 등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처럼 전반적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음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지원금 규모가 적은 대학도 존재했다. 차의과학대가 2억 2800만원을 받아 지원금이 75개 대학 가운데 가장 적었고, 가톨릭관동대가 2억 69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학생 선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대들도 3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데 그쳤고, 한양대(ERICA)도 3억 4500만원의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교대를 제외한 지원금 최저 대학들의 특징은 ‘유형Ⅱ’를 통해 사업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올해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유형Ⅰ과 유형Ⅰ로 구분 실시됐다. 유형Ⅰ은 별도의 지원자격을 요하지 않은 반면, 유형Ⅱ는 최근 4년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게만 문호를 개방했다.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있다 보니 기존처럼 소재지나 모집인원 등으로만 평가를 진행하면, 새롭게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이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유형Ⅰ은 평균 10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유형Ⅱ는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7년차…누적 지원금 많은 대학은?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역사가 깊은 재정지원사업이다. 2007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10개 대학에서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으로 명칭이 바뀌다 2014년부터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다. 최근 정부가 ‘정시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들고 나오면서 지원사업의 ‘본질’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대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지원사업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의 누적 지원금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가장 지원금 규모가 큰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첫 해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5억원을 받는 등 꾸준히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까지 총 149억 48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대 이외에도 100억원 이상의 누적 지원금을 기록한 대학은 존재했다. 2014년 30억원으로 중앙대, 한양대(서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는 경희대는 올해까지 총 125억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외에는 100억원 이상의 누적 지원금을 기록한 대학이 없었다. 

2017년 22억 7230만원으로 최다 지원금 대학이 됐던 고려대(서울)도 97억 630만원의 많은 누적 지원금을 자랑했다. 고려대는 2018학년부터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전형계획을 발표한 2016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15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중이다. 뒤를 이어 한양대(서울)가 96억 9500만원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그동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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