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9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했던‘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조옥경)’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의 대내외 환경과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돌파구로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대학의 공유 및 공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대학 현장 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 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해 선행개편안들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관점의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한국 대학체제의 지향점의 핵심가치는 교육적 성장, 다양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등이며, 이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대학체제로의 개편 시 지켜야 하는 원칙 또는 원리로서 특성화, 수요자 중심, 건전성, 균형발전 등을 설정했다.

연구보고서는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개편 방향과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유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법·제도, 재정, 인적·물적 기반, 기획 설계, 대학 혁신의 5개 영역에서 총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제도 영역에서는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법 정비,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및 대학 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학평가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대학의 공유성장 촉진 재정지원사업 도입, 대학 간 공동학위제 운영 지원 등이 요구됐다.

인적・물적 기반 영역에서는 의사결정・관리・운영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정책 입안자 및 대학 구성원의 공유 역량 강화, 대학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 설계 영역에서는 장기적 국가 정책 로드맵 수립, 공유성장형 대학체제의 다면적 설계와 단계적 추진, 공유 대학 간 호혜성(win-win) 제고, 공유의 확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 공유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대학 혁신 영역에서는 대학의 경쟁체제 및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학 기능 재정립,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전문화 추진, 대학의 공유가치 창출 지향 등을 요구했다.

KEDI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의제인 대학의 개별 경쟁 및 서열화 심화에서 벗어나 대학 간 공유성장을 위한 연계・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방안의 수립 및 추진을 비롯해 대학체제 개편의 사회적 논의 활성화, 공유 및 공유성장 관련 후속 연구 추진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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