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팀, 소비자지향성 공모전 우수상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팀, 소비자지향성 공모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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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심병호‧김태래‧김경민‧최재윤‧김윤중씨, 해외직구 시 관세정보 제공 개선방안 제안
강릉원주대 법학과 정신동 교수팀이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해외직구 시 소비자 관세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열린 시상식 모습
강릉원주대 법학과 정신동 교수팀이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해외직구 시 소비자 관세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열린 시상식 모습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반선섭) 법학과 정신동 교수팀 학생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0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서, 법학과 3학년 심병호, 김태래, 김경민, 최재윤, 김윤중씨는 정신동 교수의 지도 아래 ‘해외직구 시 소비자 관세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제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해외직구 시 납세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는 현재 법령 상 해외직구업체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탈세 행위자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관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 수상은 강릉원주대만의 교수-학생 밀착지도 프로그램인 FAM 지도교수제(Familial community for Achievement and Mature personality)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대표 수상자인 심병호씨는 “FAM 제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개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강릉원주대는 FAM 제도를 비롯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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