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평가 방식에 1학기 성적장학금 폐지에도 학생 반발
2학기 등록금 감액 방식·10% 수준의 금액에 불만족
1000억원 지원 계획 발표했지만 적립금 많은 대학은 제외

지난 28일 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지난 28일 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부분의 대학가가 2학기 학사 운영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이 결정되거나 논의되고 있지만, 방식과 금액을 두고서도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수업 발표에도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복구되기까지 학생과 대학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 차선책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선택했지만 = 서울대는 7월 21일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병행을 골자로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발표했다. 교과목 특성별로 그룹을 나눠 이론 위주의 교양과 전공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실험·실기·실습 위주의 강의는 전 기간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 방식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들도 2학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희대와 한양대는 20명 이하의 강의는 대면수업을 허용했고, 세종대는 30명 이하 수업에서 대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려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대신 추석 연휴 직후 1주일간은 대면수업을 제한한다.

인원과 수업 방식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 대학들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진행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대, 부산대, 안동대, 우석대, 전주대 등 많은 대학들이 2학기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발표했다. 1학기 전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촉발된 등록금 환불 등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읽힌다.

서울의 A대 관계자는 “아직 2학기 학사 운영방식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 이상 실험·실기 수업 등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2학기 수업으로 인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에서 대학생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1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1학기 원격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가 진행되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등록금의 50%가 적절하다는 대답이 33%로 가장 높았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고 해도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는 한 만족도는 높지 않을 거란 예측이다.

성적장학금 폐지로 등록금 환불? 학생·학교 갈등 계속=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등록금 환불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방침에 반발이 일었다.

인하대는 최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달라진 성적 평가로 1학기 성적장학금 폐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단국대도 등록금 10% 환불을 결정하면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취소된 국제교류와 학생 행사, 시설관리비에 더해 성적평가 방법 변경으로 미집행된 각종 장학금도 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학기 등록금 감면·1000억원 추경 예산도 부족= 최대 문제는 역시 1학기 전면 원격수업에 대한 등록금 환불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가 느린 탓이다. 건국대가 대학가 최초로 등록금 반환 움직임을 보였지만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도 건국대와 비슷한 방식의 2학기 등록금 감액이나 10% 정도의 장학혜택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1학기 등록금 환불’을 공식화한 대학은 없다.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했지만 금액의 규모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7월 30일 교육부가 1000억원을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으로 배정해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금액의 수준이 대부분 10% 내외로 결정되면서 학생들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누적적립금 1000억원 미만인 대학으로 결정되면서 대학들조차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발표 직후 일부 대학들에서는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결정”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B대 관계자는 “적립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인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라며 “추경예산 1000억원으로 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보다 정교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C대 관계자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지정적립금과 비지정적립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