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아동학대’ 없도록…친권 제재 규정 개선 필요 목소리
‘캐리어 아동학대’ 없도록…친권 제재 규정 개선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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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에 심각한 신체 상해·만성 학대 등 친권종결 요건 분명히 명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친권 제재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명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학대 아동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사망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는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등에 의해 아동이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간 일이 일관되게 발견됐다.

보고서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만성적 학대, 방임을 친권종결의 요건으로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민법은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을, 제924조의2는 ‘친권행사를 함에 있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소재 불명, 의식불명 등)’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는 학대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에 의해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민법의 개정 과정에서 ‘부모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삭제됨으로써 친권상실 선고의 법적 근거가 오히려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계 극복을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아동학대를 친권 제재 선고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친권 제재 청구권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학대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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