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박대호·이지희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2020 UCN PRESIDENT SUMMIT(이하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컨퍼런스가 한국대학신문·프레지던트 서밋 사무국 주최로 13일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렸다. 프레지던트 서밋은 1차 컨퍼런스에 이어 11월 26일까지 총 6차 컨퍼런스에 걸쳐 진행된다. 대주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이다.

1차 컨퍼런스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이원묵 건양대 총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황선조 선문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이우종 청운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과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서민원 우송대 부총장, 조현섭 청운대 기획처장, 박준식 한림대 비전협력처장,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프레지던트 서밋 이인원 이사장, 홍남석 원장, 이대순 고문, 최용섭 사무총장과 한국대학신문 홍준 대표이사, 이재규 상무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1차 컨퍼런스는 개막식, Session1 주제 발표, Session2 주제 발표, 참여 총장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이인원 프레지던트 서밋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와 폭우가 계속되는데 모임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 하나로 서밋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암울한 사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데 힘이 되기 위함이다. 물론 소규모의 사람이 모여 큰 성과가 나올지 의문도 들겠지만, 서밋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순 프레지던트 서밋 고문은 격려사에서 “한국대학신문이 총장들의 모임(서밋)을 주선, 우리가 가진 경험을 통해 한국 대학 미래의 꿈을 키우는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대학의 대전환기·대개혁시대에 사회 전체가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비 부담의 3등분 원칙(개인·사회·국가) 등을 기반으로 대학을 지원하면서, 대학은 미래 사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축사를 전하며 “지난 6년 가까이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합의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학에 여러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의 본질, 존재 이유, 취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본질을 견지하고 지켜야 한다. 총장님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다. 코로나 시대는 경쟁보다 협력, 공유가 돼야 한다. 프레지던트 서밋이 담론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ession1 주제 발표는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이 맡았다. 장 회장은 ‘Post-Corona 시대 교육부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Post-Corona 시대 교육부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일반대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폐지를 비롯해 △일반대의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과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운영 허용 △대학 설립 4대 요건 재정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지원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들을 상세히 짚었다.

먼저 장 회장은 입법 작업의 속도를 주문했다. 장 회장은 “교육부의 규제 완화 방안을 실현하려면, 법안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안 정비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학기 시작 전에 온라인 수업 규제 관련 법령·기준 등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탓에 수업 준비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개선된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우려점도 지적하며, 대안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장 회장은 “교육부의 계획대로 4대 설립요건 등이 완화되고, 평가지표도 향후 완화될 예정이라면 당장 내년 실시되는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기존 지표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간 공유보다는 경쟁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모든 대학이 경쟁을 벌여 일정 비율 안에 들어야 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와 상충되는 부분이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정책 목적 자체가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회장은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고, 4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면 대학에는 유휴시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휴시설들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학들이 시설을 운영, 수익을 내고 이를 학교에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Session2 주제 발표에서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의 방안 발표 이후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법화, 정책화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발제의 키워드를 △포용교육 △사학혁신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21대 국회 최대 입법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기존 자문 기구 형태의 교육혁신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임을 밝히고, 배경으로 교육부의 한계와 중장기 교육 계획 실종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단기적 현안 대응에는 빠를지 모르지만, 중장기 비전을 만들고 미래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뒤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문제의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정책과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며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은 전체 GDP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OECD가 아니라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평균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의 재정건전성은 길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과거 17대 국회에서부터 수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경험을 상기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뒤에 국가교육위원회 내에서 고등교육 미래상을 만다는 것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제 발표 이후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컨퍼런스 참여 총장들은 고등교육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한편 1차 컨퍼런스에서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지 작성, 내부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준칙이 철저히 시행됐으며 2차 컨퍼런스는 9월 17일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