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기본 방향을 ‘포용교육’으로 정하고,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꼽았다.

13일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2020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하 서밋)’에서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부의 방안 발표 이후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법화, 정책화 지원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발제의 키워드를 △포용교육 △사학혁신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포용교육에 대해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를 사례로 들면서 공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봤다. 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논의되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달점까지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에 획기적 노력 필요…재정 확보·사학개혁이 관건= 포용교육과 더불어 이날 발제에서는 현재 고등교육과 대학의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첫 번째 극복해야 할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위기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재난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를 혁명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다. 현재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뒤떨어진 한국의 대학 경쟁력을 언급하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총장들이 재난 시기에 혁명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성공사례와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국회와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가지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라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예산 축소’ 논리는 단세포적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피력했다.

다만 고등교육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사립대의 입시비리, 법인카드 사용문제 등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투명성과 대학사회의 거버넌스를 높이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예산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유 위원장은 사학 개혁을 대학 지원과 대학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교부금법 통과로 고등교육의 굵직한 과제 해결할 것= 일련의 과제들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다. 유 위원장도 이 점을 중요하게 짚었다. 유 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로 꼽았다.

기존에 논의돼 온 자문 기구 형태의 교육혁신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임을 밝히고, 그 배경으로 교육부의 한계와 중장기 교육 계획의 실종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단기적 현안 대응에는 빠를지 모르지만 중장기 비전을 만들고, 미래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뒤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문제의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정책과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며 “총장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추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국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은 전체 GDP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OECD가 아니라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평균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의 재정건전성은 길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이미 과거 17대 국회에서부터 수차례 추진돼왔으나 번번이 무산된 경험을 상기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뒤에 위원회 내에서 고등교육의 미래상을 만든다는 것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교부금 지원으로 자율성이 더욱 침해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위원장은 “교부금법이 통과되면 자율성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학 구조의 투명성 문제나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하면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교육 자체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