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육현장 어려움…다양한 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교육현장 어려움…다양한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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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여․야 위원들 고등교육 의제 논의
사립대회계․등록금 환불․강사법 등 두고 문제 제기
유은혜 부총리가 2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유은혜 부총리가 2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위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위원들은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25일 열린 제381회 국회 1차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립대 회계 관리 △등록금 환불 논란 △대학 등록금 소송 △강사 처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다. 이날 교육부는 2019 회계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보고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홍익대, 연세대 종합감사 이후 회계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등 사립대의 회계 부실 사례가 늘어나고, 사학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회계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종합대의 경우 감사하지 않은 대학의 감사를 먼저 진행하면서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공립대 통합 행·재정자원관리 시스템(KORUS)를 언급하면서 “사립대도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방안을 물었고, 유 부총리는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등록금 반환 이슈는 여전히 뜨거웠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등록금 환불이 몇몇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대 만큼은 꿈쩍 안 하고 있다”면서 “환불 여력과 타당성이 충분한 데도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대가 최근 등록금심의위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9월 초 3차 간담회가 예정,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따른 학교 측의 회유나 반환 비용 제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모 대학에서는 등록금 환불 집단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소송비용도 학생들이 납부할 등록금 일부로 학생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며 "대학의 태도를 평가와 관련해 질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평가와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는 교육긴급지원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소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강사법의 실효성 논란도 대두됐다. 최근 코로나19로 강사들의 고용 안정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사법으로 강사 처우 개선에 비용이 들면서 대학이 전임교원 담당 수업을 늘리거나 원격강의, 대형강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작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부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해직강사 우선이어서 재직강사 경우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고, 3유형으로 포함시켜 재직강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유형별 지원 규모를 적절히 편성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도 “강사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생계곤란 상황이 발생하고, 고용 안전이 미미하거나 강사 구조조정 시도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학강사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일부 편법 운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꼼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더 철저히 파악해서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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