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 수립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앞으로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안건의 하나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서비스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 이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대면 서비스 보완을 위해 비대면 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적극 발굴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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