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부 예산 6015억 증가한 76조 돌파…고등교육에 11조 편성
2021 교육부 예산 6015억 증가한 76조 돌파…고등교육에 11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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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디지털 뉴딜...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원 대비 6015억원 증가한 76조 33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등교육 예산안은 3093억원 증가한 11조 1379억원으로 짰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안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 중 고등교육분야의 주요 변동 예산안은 △대학 분야 디지털뉴딜 △지역혁신 인재육성 △학문후속세대 양성 △근로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등이다. 
 
대학 분야 디지털뉴딜 - 대학 온라인 강의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중앙 및 권역별(10개소)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강화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128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렸다. 권역별 스튜디오 공동 활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공유, 권역별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대학 원격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및 창의융합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예산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교․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새로운 수업‧평가모델 연구를 지원한다.

학생과 연구자가 유용한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자정보이용권 구독지원을 확대한다. 일반저널 구독을 38종에서 46종으로, 핵심저널 구독은 1종에서 2종으로 늘린다.

대학교육의 책무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역량 있는 사학에 대해 회계시스템 고도화, 법인 운영 및 자체 혁신을 지원한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에는 53억원을 편성했으며, 5개교에 각각 10억원, 회계시스템 고도화에 2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도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한다. △경남 플랫폼 △충북 플랫폼 △광주‧전남  등 3곳을 선정해 108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예산안은 3곳에 1곳 신규선정과 1개 유형전환 특전(인센티브)까지 포함해 17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의 최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I‧II유형)도 지속 지원한다. 예산은 6951억원으로 동일하다.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학문후속세대 양성 

신진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예산은 376억원 증가한 4216억원을 편성했다. 

이공학학술연구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1530억원 증액한 4904억원을 편성했다. 이공학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도 337억원 가량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창의도전연구 및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연구에 투자를 확대해 학문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학 진흥을 위해 144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전 세계에 한국학 보급을 위한 연구‧제작‧해외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한국학 진흥사업으로 구축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K-학술확산연구소를 신규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개 연구소에 1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

고등교육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3조 9930억원으로 약 4조원의 규모를 유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분을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장학금(4만9000명→ 6만명) △인문분야 장학금(2407명→ 3404명) △예술체육분야 우수장학금(571명→ 880명) 등 확대한다. 

학자금대출 금리도 꾸준히 낮추고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를 1.85%→1.7%로 인하하고 본인이 실직‧폐업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동시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도 4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해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 고등‧평생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케이무크,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해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21년 예산안이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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