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4.2% ‘2675명’ 줄어든 규모…국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계획
학령인구 감소 반영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따라 초중등교사 229명 감축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충원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내년 채용 확정인원은 총 1만6140명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14.2%(2675명) 줄어든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담은 정부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기관별 공무원 충원 규모는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 등으로 각각 확정했다.

중앙부처에는 △국공립 교원 3613명 △경찰 및 해양경찰 3393명 △생활‧안전 공무원 1339명 등으로 충원된다.

교원의 경우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을 충원하고, 특수학교 신설(8개)과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을 충원한다. 반대로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각각 2785명, 608명을 충원한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을 비롯해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등이 채용계획에 포함됐다. 해양경찰은 의경대체 154명,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부문별 가장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인 국군조직에는 군무원과 부사관을 중심으로 총 7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 역시 중점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도 공무원 규모 산정은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해 효율화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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