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온라인 수업 들었는데”…등록금 환불 제외된 대학원생들
“똑같이 온라인 수업 들었는데”…등록금 환불 제외된 대학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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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넷 “대학원생 지원 제외 모순” 교육부에 규탄서 제출
실습실‧연구실‧세미나 이용 못하는데 왜 환불은 안되나
“학부생 기준으로 세팅된 혁신사업‧국가장학금 기준 탓”
지난 6월 전대넷 소속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지난 6월 전대넷 소속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전대넷 페이스북)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최근 등록금에 대해 문의하려고 행정팀에 연락을 했다가 박탈감을 느꼈다. 학부생의 피해보다 대학원생들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인데 학교 관계자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 A대 대학원 재학생

코로나19로 1학기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원생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는 8월 말 열린 2차 간담회에서 대학 본부가 학부생에 대한 등록금 환불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대학원생은 제외하기로 해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2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대학원생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역시 대학원생은 등록금 환불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8월 27일 이화여대는 등록금의 5%를 환불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급 대상을 학부생으로 한정했다. A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계속되자 1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줬다. 그러나 A대 대학원생들은 환불 대상에서 빠졌다.

동국대는 대학원생에게도 1학기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학기 등록금 감면에서는 대학원생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학생들과의 협의 끝에 장학금 형태로 2학기에도 지원키로 했다.

■‘대학원생은 제외’ 명시한 교육부 사업계획안= 발단은 7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사업계획안)’이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안을 통해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안에는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에 (준)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전원넷)은 1일 교육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번 사업의 목적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연구에 전업하는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원넷 측은 “벌써 각 대학은 이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삼아 대학원생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원넷은 “대학원의 특성상 교수의 개별 지도는 물론 연구실, 실습실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기본적인 공간 사용마저 어려워졌고, 연구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학부생의 등록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장학혜택도 제한적이라 재정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대 대학원생은 “대학원들의 경우 학기 중 마쳐야 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대면 상담에 제약이 있었으며 수강생이 많은 공동 필수 과목은 녹화수업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생의 등록금 환불 논의 역시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부생 위주 사업이 가져온 한계…추후 대안 검토= 서울대에서 등록금 반환 논의를 진행 중인 반주리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은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연구실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세미나실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반환도 반환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정도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에 규탄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해명을 듣긴 했지만 굳이 왜 ‘대학원생 제외’를 명시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대학의 자구책으로 들어간 금액을 산정할 때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학부생 위주로 짜여진 계획이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이번 사업계획의 경우 학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세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원규모를 측정할 때 대학원생들이 포함되면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지방거점국립대에 지원이 쏠리게 될 수 있어 지방사립대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국가장학금의 기준 역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운 상황과 대학원생들의 상황 모두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보고를 통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변경할 것인지, 추후 긴급지원사업에 대학원생을 예외적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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