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합의…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정부‧의협 합의…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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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 구성해 재논의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고,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4일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과 의협이 새벽까지 줄다리기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이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처음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과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협과 정부 간 합의서의 검토와 요구사항, 안을 조정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모든 상황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책 추진 전에 의협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활발히 논의가 진행돼 늦었지만 (결과에 대해) 상당히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체결식 현장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민주당은 의협과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고시 등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과제와 의무를 정책으로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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