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교육예산 확대 이제 국회의 몫이다
[사설] 고등교육예산 확대 이제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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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76조 33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원 대비 6015억원 증가했다. 2021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11조 1379억원이다. 2020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9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9%다.

교육부 2021년 예산안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 동력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고등교육예산은 △대학 분야 디지털 뉴딜 △지역혁신 인재 육성 △학문후속세대 양성 △근로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지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지원이 주목된다. 

앞서 2020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10조 8057억원 편성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 본예산은 10조 8331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7.2%로 5년간 가장 높았다. 2021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2020년에 비해 증가액과 증가율이 낮지만, 고등교육예산은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긍정적 신호다. 지금 대학 재정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곳간이 비워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여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정책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로 사립대 1교 평균 학부 등록금 수입이 2011년 대비 2017년 명목적으로 19억원 이상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66억원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대학 재정난이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교협 분석 결과 기계·기구매입비는 2011년 3622억원에서 2016년 2978억원으로, 연구비는 5397억원에서 2016년 4655억원으로, 실험실습비는 2011년 2145억원에서 2016년 1940억원으로, 도서구입비는 2011년 1511억원에서 2016년 1387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는 모두 직접교육비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부도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학들의 변화와 혁신은 요원하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시대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며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예산 확대 배경에는 교육부의 고심이 녹아있다. 반값등록금정책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다. 대선과 총선마다 반값등록금정책 공약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한 사립대 총장은 반값등록금정책을 ‘정치화된 이슈’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재정난과 반값등록금정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예산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국회의 몫이다. 고등교육예산을 포함, 교육부의 2021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어쩌면 2021년 고등교육예산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국회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교육부의 2021년 고등교육예산을 더욱 확대하면 금상첨화다. 교육부가 2021년 예산안의 중점을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맞췄듯이 고등교육예산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고등교육예산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학 재정난 해결을 교육부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대학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반값등록금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반값등록금정책 이후 대학의 재정난이 얼마나 가중됐는지, 반값등록금정책으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반값등록금정책 이후 교육부의 예산 부담은 역으로 얼마만큼 늘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GDP의 1.4%를 고등교육에 지원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은 0.8% 수준이다. 고등교육재정 비율을 최소 1%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

대학 재정난은 대학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 요소다. 대학이 재정난에 발목 잡혀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어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고등교육예산 확대라는 처방도 좋지만, 대학 재정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학·사회·교육부·국회·정치권의 ‘일심동체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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