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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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반값등록금정책, 학령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며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명목 예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과 인하(반값등록금정책),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 결손은 심화됐고 정부 지원 예산은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2008년 183조 5000억원에서 2018년 368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 비중은 2008년 35조 9000억원에서 2018년 68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고등교육 예산 역시 2008년 7조 4000억원에서 2018년 9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총량 측면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했지만 고등교육 예산에서 학자금지원 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됐다.  2008년 6% 수준(약 4431억원)에서 2018년 44.6%까지 증가, 약 4조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학자금지원 예산 비율의 대폭 증가로 고등교육 예산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 지원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결국 고등교육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경쟁사회 요구 부합도)은 2011년 22위, 39위에서 2019년 28위, 55위로 각각 동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GDP 대비 재원별 비율은 정부 0.7%, 민간 1.1% 수준이다. OECD 대비, 고등교육비의 민간 부담이 여전히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지형 변화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대가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추진(직접 재원 확보) △현행 기반 고등교육재정 확충(간접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인프라 구축)를 제시했다. 

고등교육재정 개선 방안(출처=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재정 개선 방안(출처=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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