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혁신) 특집]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까지 대학 혁신 ‘드라이브’”
[UI(혁신) 특집]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까지 대학 혁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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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하은 기자] 대한민국 대학의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도입·시행한 데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K-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도입·시행부터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까지 혁신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혁신의 시동, 대학혁신지원사업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으로 불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의 2년 교육정책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며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대학 자율 혁신 지원이 바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2018년 3월 22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하이라이트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었다. 기존 5개 목적성 사업(ACE+·CK·PRIME·CORE·WE-UP)이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목적성 사업은 용어대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철저히 제한된다. 반면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도입·시행 목표였다.

■ 정부,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공개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이 1차년도를 넘어 2차년도로 넘어갈 즈음,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코로나19다. 이에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13조4000억원 투입, 일자리 33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디지털 뉴딜 세부사업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SW 핵심인재가 10만명 양성된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이 확대되고, 산업전문인력 AI 교육이 강화된다.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아카데미도 확대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이 강화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전면 교체되고 10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미래교육센터는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과 빅데이터 기반 교습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온라인 강의 체계(LMS)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원격수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됨에 따라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 3분기에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 = 정부의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공개 이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7월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9일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체제 전면 혁신이라는 요구에 부응,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교육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변화였지만, 각 대학이 지닌 교육역량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혁신의 주체로서 힘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방안은 크게 △대학 학사운영의 뉴노멀 정립 △신기술분야 수준별 인재 양성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 지원 △원격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로 구분된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원격수업 규제가 개선된다. 즉 대학이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자유롭게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개설 제한(20%) 폐지와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또한 국내대학의 온라인 석사과정 단독 또는 공동 운영과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의 공동 온라인 학‧석사학위과정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학위 이수가 가능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도 주목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프레임을 경쟁 구도에서 공유‧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지표에 '지역사회 협력‧기여, 타 대학과의 연계‧협력' 실적이 포함된다. 이어 2021년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에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모델이 수립된다. 각종 규제 개선과 병행, 전통 여건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 구도에서 공유‧협력 촉진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모델의 방향이다.

특히 지역 대학의 공유‧협력 촉진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플랫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일정 기간 규제 기준이 완화되거나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플랫폼을 3개 선정했고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2026년까지 신기술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2021년 예산은 1048억원이다. 선정평가를 거쳐 신기술분야 교육 역량 보유 대학들이 선정된다. 교육부는 특화 분야 모듈화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기간 2021년~2027년, 사업비 총 4080억원)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트랙)이 신설되고 디지털분야 우수박사학위 취득자 연수 지원(2021년 570억원 투입) 등 신산업분야 고급인재가 집중 양성된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원격교육 내실화도 지원한다. 특히 전국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 공용 LMS와 원격강의 장비 구축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의 실험실습실과 취‧창업지원공간 공유 등 온-오프라인 협업을 지원한다. 국립대(39개교)의 노후 전산장비도 전격 교체되며, 고속 전산망 구축 지원이 2021년(136억원 투입) 추진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고,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반영하며,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직원·전문가·학생 참여의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에 2회 이상 실시한다.

원격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도 추진된다. 취업 준비 대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졸업 후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실기과목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과목으로 대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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