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내년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필요성 연구 착수"
유은혜 부총리, "내년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필요성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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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학습장 …대학 설립·운영요건 근본 검토
교육의 질 위해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인증제 도입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대학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가능하고, 대학운영 요건이 전면 검토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교육현장 전반이 변화하면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에는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이다.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학습장 등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근본적으로 검토된다. 그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4대 요건을 유지해야 했으나, 원격교육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 규제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내년부터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 요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면·비대면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관련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자율적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1학기에 기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20% 이내로 제한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폐지하고, 이수학점 제한 기준 등을 완화했다면, 10월에 훈령 제정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이 일회적으로 감염병 상황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려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습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병행 수업을 하고자 해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원격수업 제한을 푸는 것을 우선 과제로 잡은 것”이라며 “교육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유, 학점교류‧학점인정 확대 및 권역 내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거점국립대 간 (원격)학점교류 모델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내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학위 과정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석사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규제 완화 등과 연계해 국내대학의 다양한 학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학사는 오프라인, 석사는 온라인 과정 등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K-MOOC의 다국어 자막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석사학위 뿐 아니라 온라인 학사과정 공동운영 허용 등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이번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올해 첫 시행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 연계‧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해 규제완화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반기 중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고등교육분야 정책에는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도 담겼다. 우선,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인프라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이다. 

3년차를 맞이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내년 이후 운영에 대한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2주기 추진방향을 마련한다. 대학 간 공동의 교육혁신 추진을 위해 거점국립대에 원격교육‧학점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공동교육 혁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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