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신고센터 답변 분석 ‘불필요한 정책·예산 낭비 있다’ 응답률 높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 국정감신고센터’ 답변을 분석한 결과 교육종사자 10명 중 2명이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 교육현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원실에서 직접 운영한 신고센터 답변을 토대로 나온 결과다. 설문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등 국회 교육위 소관 교육종사자 1만5207명이 응답했다.

질문 항목은 △불필요한 정책 및 예산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기관 자원의 사적유용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항목별 답변으로는 △불필요한 정책, 예산낭비 1713건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466건 △부당채용 및 인사비리 465건 △경영진의 사적 유용 284건 △예산유용 등 회계부정 235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낭비로 여겨지는 사업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사례로는 △대구 A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공사비 유용사례 △A대학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사례 △B대학 친인척 강사 채용 사례 △A기관 이사장의 사적 유용 사례 등 기관의 구분 없이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다.

박찬대 의원은 “응답자의 20%가 회계·인사·예산·사적유용 등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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