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피해 사례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36%는 교원(교수·강사)로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60%는 학생이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대 인권센터 인원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건에 달했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17년 22건, 2018년 32건, 2019년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건 유형별로는 모욕, 폭언, 비난 등 인격권 침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 행위 7건, 학습권 침해 4건, 기타 9건이었다.

인권상담소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신청인 91명 가운데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은 53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어 직원 17명, 교수 11명, 비구성원·기타 10명 순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을 보면 교원(교수, 강사)가 3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이 21명,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0명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학교인 경우는 6명, 비구성원·기타는 11명 등이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행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2건으로 (준)강제추행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적 성희롱 18건, 데이트 폭력 9건, (준/유사)강간 6건, 신체적 성희롱, 카메라 이용 촬영 5건 순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인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구성원⋅기타 11명, 직원 7명 순이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학생이 59명, 교수 16명, 비구성원⋅기타 21명, 강사, 직원 각각 3명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원생들의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김철민 의원실)
(표= 김철민 의원실)
(표= 김철민 의원실)
(사진= 김철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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