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와 1.9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는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4만 5490명)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이 의원은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2886명)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9832명→26만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