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실시대학 현황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들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보수 현장실습을 강요하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6.8%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이수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원비 수령자는 7만5000명, 미수령자는 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습비 수령률도 2017년 62.4%에서 2018년 62.2%, 2019년 59.6%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열정페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현황을 보면, 2019년 313개 학교 중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곳은 26개교에 달했다. 반면, 실습비를 전원 수령한 학교는 61개교에 그쳤다. 수령률 30% 미만 48개교, 30~50%미만 38개교, 50~99%는 140개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수학생수와 이수율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만명이던 이수학생수는 2019년 12만6000명으로 떨어졌다. 이수율도 8.1%에서 6.8%로 낮아졌다.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참여가 2017년 8만3000명(이수율 18.6%)에서 2019년 5만8000명(이수율 13.5%)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권 의원은 “안전사고 및 열정페이 논란,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이유를 교육부가 시행 중인 ‘LINC+ 사업’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이기에, 대학들은 기업의 무보수 조건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몰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 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실습비수령률’이 아닌 ‘이수학생수’를 배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이 방관하는 사이 학생들은 수년째 ‘무급봉사’를 강요받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교육부는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지표 재검토를 포함한 현장실습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