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SKY’ 교육예산 쏠림 심각…5년간 6조5600억원 지원
[2020 국감] ‘SKY’ 교육예산 쏠림 심각…5년간 6조56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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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464만원, 서울대 2900만원
전체 4% 규모 SKY, 고등교육재정 10% 차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작년 기준 3개 대학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생 수가 244만1120명인 것과 비교하면, 4.2%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학생 수는 4% 수준에 그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0.6%(1조1990억여 원) △2015년 10.2%(1조2734억여 원) △2016년 10.57%(1조3254억여 원) △2017년 10.69%(1조3944억여 원) △2018년 10.3%(1조3685억여 원)다.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세 대학이 차지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의 지원금이 단연 많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재작년에는 서울대가 8308억여 원, 연세대가 2836억여 원, 고려대가 2540억여 원을 각각 받았다. 

물론 서울대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립대인 고려대·연세대와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 다만,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서울대가 고려대·연세대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재작년 서울대 지원금은 3778억여 원이었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해 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세 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464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됐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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