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OECD 최저 수준인 국·공립대의 비중을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도 하루바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국공립대 비중 확대를 강조하며, 국민의 고등교육부담 감소를 이유로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 비중은 24%로 OECD 국가 중 국공립대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등교육을 사학에만 맡겨놔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부담이 크다. 왜 개선하지 않는가”라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높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48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출 상환에만 21년이 걸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대출 이자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7조원이 든다. 국가장학금 제외 시 3조5000억원이면 실현 가능하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예산 총액인 555조원의 0.63%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OCED 수준으로 높이면 고등교육 예산 지출을 늘리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정 실장은 “(교육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돕는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