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학교육 격차 해소 위한 법 개정, 제도개선 ‘필요’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의무화 더해 선발 확대 추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상위대학일수록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 간 비율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대학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 분석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62.6%나 됐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 비율은 18.5%로 낮아 고소득층과 약 3.4배 차이가 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합산해 보면,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6.6%로 저소득층 자녀 비율인 21.5%보다 약 2.6배 높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뿐만 아니라 주요대학 전반으로 눈을 돌려도 정도만 덜할 뿐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압도적인 모습이다.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1.2%로 저소득층 자녀 비율 23.9% 보다 약 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위를 4년제 대학 전체로 넓히면 그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39.5%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자녀가 30.1%, 중위소득계층 자녀가 27.3%를 각각 기록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분석 결과 고소득층 자녀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다고 인식되는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대학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우리 대학교육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이상 의무화’와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 확대’ 등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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