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K-방역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했다. 2017년 취임 후 네 번째 연설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자리에 배석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정부의 방안인 셈이다.

우선순위는 경제회복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고 했다. 총 160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분야 강점을 극대화 해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으로 교육과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만 4조70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도 강화한다.

미래성장동력도 한국판 뉴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중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협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가 더욱 빛날 것”이라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