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 OECD 국가중 최고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부모 등 민간에서 부담하는 대학교육비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 등 총 48개 국가의 각종 교육여건 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2000년과 2001년 자료를 토대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7.1%를 학교 교육에 투자,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은 수치로,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 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 부담률은 76%(GDP의 1.9%)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민간 부담률은 학부모와 사학의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80~90%에 달함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률이 70%를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민간 의존도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1%로 OECD 평균인 0.3% 보다 낮았으며, 영국 0.3%, 일본 0.6%, 캐나다 1.0% , 미국 1.8% 등이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대학의 경우 OECD 평균인 9천5백71억 달러의 64% 수준인 6천1백18달러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 2만3백58달러 △스위스 1만8천4백50달러 △덴마크 1만1천9백81달러 △일본 1만9백14달러 △독일 1만8백98달러 등이었으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4천6백88달러 였다. <표 참조>

구매력 환산 지수는 미화 1달러로 살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의 화폐나 재화를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로 이번 조사가 실시된 2000년의 경우 한국의 PPP 환율은 달러당 731.19원이었다.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9세 학생 취학률의 경우 OECD 평균(21.8%) 보다 높은 25.0%로 미국(22.6%),영국(23.3%), 독일(24.2%), 프랑스(19.6%)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30세 이상 정규교육 취학률은 1.6%(OECD 평균 4.8%)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