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정원 첫 감축

수도권 사립대 정원 동결…국·공립대 3백27명 줄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의 2004학년도 입학정원이 사상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됐으며 전국 26개 국·공립대 정원은 올해보다 3백27명이 줄어든 총 8만1천3백64명으로 결정됐다. 또 대학원 정원은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1백2명을 감축했으며, 나머지 국·공립대 대학원 정원은 전면 동결됐다. 정원이 동결된 수도권 사립대는 행·재정적 제재로 인한 정원 감축분에 따라 정원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며 지방사립대도 교수·교지확보율 등 정원 책정기준 강화로 증원이 사실상 어려워 대입정원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 등 총 27개 대학이 모두 1천5백4명의 증원신청을 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고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감축 인원 등을 반영, 정원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대학별 정원감축 인원은 △부산대 1백10명 △경북대·전북대 각 60명 △제주대 42명 △경상대 40명 △서울대 15명 등 총 3백27명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감축인원을 제외한 순수 감축인원은 57명이다. 교육부는 또 학과 통폐합과 대학 특성화 등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학과 신설은 허용하지 않았고 보건의료 및 수의학과 정원은 동결하는 대신 각 대학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올해 처음 도입한 ‘대학정원자율책정기준’에 따라 대학 학칙을 변경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2004학년도부터 재학생 기준(대학원생 포함)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교지확보율 각각 55%이상을 갖춰야 자율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사립대의 증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4년제 대학 전체 입학정원은 2003학년도 36만7천2백48명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대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오는 2009년까지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교수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을 통과한 대학은 정원을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우리 대학을 대학원중심과 학부중심 대학으로 나누고 전문대학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대학간 통·폐합과 관련, 교육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면 조정자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1월 사립대 정원조정을 취합해 2004학년도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