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장치 마련 시급

통합후 최소 4년간 재정지원 필요

대학 통·폐합을 활성화하려면 국립대학간 통합을 추진하고 정원 감축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사학에는 일정기간동안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열린 기획실(처)장협의회 세미나에서 박도영 영산대 교학처장은 “총 정원 감축형 통합은 현실적으로 사학이 처해 있는 재정 현실을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통합 초기 재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교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인건비 급증과 교육 투자 위축을 초래, 대학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활성화 조건으로 대학의 인적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한 박 처장은 구조조정의 경우 학내 갈등과 교원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통합후 편제완성까지 최소한 4년 정도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특히 “현재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총 33개 대학이며 이 범주에 속하는 37개 2년제 대학의 총 정원은 9만7천7백52명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동일법인 산하 대학간 통합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학간 통합으로 기대되는 교사, 교지 등 물적 인프라 개선 효과는 시설 투자 수요가 많은 신설 대학일수록 크다”며 “실무중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중심대학의 경우 이론중심 교수진(4년제)과 실무중심 교수진(2년제)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성심학원은 법인산하의 성심외국어대학을 영산대에 흡수 통합시켜, 입학정원 2천7백40명에 16개 학부(46개 전공) 1개 학과로 운영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아주대 교육대학원의 사례를 소개한 정우현 아주대 교육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들은 쉽게 입학해 대충 공부하면 학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학문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교육대학원의 특성을 살린 현장감 있는 새로운 내용들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교사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특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담 전임교수 확보와 교육현장·학생중심의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고등교육 예산 GDP 1.0%까지 확대'] [관련기사 : 기획실(처)장협 하계세미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