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최근 3년간 수업료와 입학금의 5배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징수, 이 가운데 3분의 1을 교직원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업료와 입학금은 4백40억8천만원을 징수한 반면, 기성회비는 4.9배나 많은 2천1백71억원을 거뒀다"며 "더욱이 기성회비 징수액의 33.6%인 7백30억원은 교직원 수당지급 등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99학년도와 2000학년도엔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데 비해 기성회비는 각각 4.3%, 18.6% 인상됐으며, 2002학년도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률에 비해 4∼5% 포인트 많은 9.1%가 인상됐다.
황 의원은 "전국 37개 국립대 기성회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물가상승률은 34.1%, 수업료 인상률은 29.4%인데 반해 기성회비 인상률은 95.3%에 달한다"며 "이는 기성회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기성회비가 수업료 대신 교육비 충당을 위한 주된 예산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대학예산의 편법 및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기성회비를 통한 등록금 조정은 서울대 등 국립대가 예산운용의 자의성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