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된 이후 무분별한 대학설립이 계속되고 있어 준칙주의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주당 이재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 준칙주의 도입후 첫해 17개, 97년 15개, 98년 4개, 99년 8개, 2000년 2개, 2001년 1개, 2002년 3개 등 모두 50개 대학이 신설됐다.
50개 대학 중 순수하게 신설된 대학은 32개교이고 18개는 각종학교나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개편된 경우다.
준칙주의 도입후 대학설립인가가 남발돼 대학교육 부실화와 막대한 비용낭비가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2001년에는 한국정보통신대학 1곳만 설립인가를 내줬지만 설립신청은 계속돼 2002년에는 무려 18개 대학이 설립신청을 하는 등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최근 2003년 대학설립신청을 받은 결과 전문대 2개, 기능대 1개, 4년제 대학 7개, 대학원 대학 4개 등 모두 14개교가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인가해주는 제도로 지난 96년부터 도입됐으나 법인인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대학을 개교하지 못하는 미개교법인도 10여개에 달해 교육부는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