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4년 대입 개선안 마련

200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은 모든 문항의 점수를 소수점이 아닌 정수로 매기도록 출제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는 시작일과 마감일이 본접수 일정보다 하루씩 앞당겨지며, 수시모집 예비 합격자에게 등록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추가 합격자로 발표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한양대에서 열린 서울, 경인지역 입학관리자 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04학년도 대입 개선방안'을 각 대학에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관련 협조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향후 수능시험 문항당 소수점 배점 폐지 가능성으로 종전과 달리 수능 통지표에 기재되는 변환표준점수 등에서 동점자가 다수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대학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해 초과모집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올 입학전형부터는 수능 소수점 관련 사항들에 대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200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 발표 때까지는 소수점 폐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능 시험에서는 5개 영역 2백20문항 중 1백개 문항에 대해 1.5점, 1.8점, 2.2점짜리 소수점 배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전형 자료로 보내는 수능성적은 반올림한 정수로만 돼있어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대 등에 지원했다가 합격이 뒤바뀐 수험생들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예비 합격자 의사와 무관하게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해당 예비 합격자의 정시모집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 수시모집 예비 합격자에게 등록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추가 합격자로 발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들이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할 경우 창구접수 일정보다 하루 빨리 접수를 시작하고, 하루 빨리 마감토록 했으며, 합격자가 입학일 전이나 최소한 정시모집 최종 등록 마감 전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주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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