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시행 재검토 결정

26일 교육부 기자회견 '인권위 권고안 대폭 수용' 밝혀

교육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핵심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교조의 최종 협상안을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한 것이어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업무의 파행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학사·교무, 입학진학, 보건 등 개 영역을 나이스에 포함할 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새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 NEIS 체제를 운영하되, 고3 이하는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교단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한다는' 3가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또 "이번 결정은 전교조에 대한 굴복이 아니며,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NEIS를 교육적, 인권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도 내 결정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이처럼 NEIS 전면 유보 방침을 발표하지 전교조는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는 교육부, 인권위 모두의 명분을 살렸으며 28일 예정했던 연가투쟁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의 NEIS 철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교육현장의 대다수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발표안을 접하고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홍 교육 부총리 기자회견 일문일답>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합의된 내용인가 "전교조와 합의된 내용이다" - 올해말까지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고 2학생들을 NEIS 이전체제로 돌리는 것은 모순 아닌가? "인권위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문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 그대로 수용했다." - 학교마다 사정 다른데 12월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학교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일률적으로 이전체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학교 따라 CS나 SE, 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NEIS를 스톱하는 것이다. 오랜시간을 끌 수 없고 그 전에 임시방편으로 진행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오늘 오전 청와대에 갔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나 "결정에 대해 보고했다" - 노 대통령 반응은? "대통령은 나의 결정을 늘 존중한다." -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닌가? "인권위가 문제 삼는 항목 들어내다 보니까. 백몇개 항목 드러내는 것인데 NEIS가 뒤죽박죽된다. 보건영역까지 3학년은 진행시키고 찬찬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 섣부른 판단 내려서 항목을 제외하는 게 부담스럽다. 찬찬히 하는 게 필요하다." - 전교조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없나? "설명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중간에 메신저도 내가 넣었고, 타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분도 내가 동원했고 보고도 내가 했다." - 이번 결정이 교육부와 교육부총리의 의중인가? "그렇다" - 실무진들의 의견은? "실무진들은 어려워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갈 때는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다." - 결국 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