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이 내년부터 법인으로 바뀔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은 9일 `국립대학 법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전국에 89개의 국립대학 법인이 탄생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한 지금까지의 대학운영이 대전환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1886년 제국대학령 공포와 1949년 신제 국립대 발족 이후 이뤄지는 개혁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부성은 각 대학의 예산요구에 일일이 관여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 대학에 운영교부금을 주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용도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은 중기계획을 문부성에 제출해야 하며, 문부성의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는 중기계획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교부금을 차등배분할 수 있게 돼, 대학간 실질적인 경쟁시대에 들어가게 됐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기대학에는 수업료가 비싸도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자생존 원칙에 따른 비인기 대학들의 도태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총장을 영입할 수도 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 국립대학의 교직원들은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