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게 섯거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 창립…교육 공공성 담론 제시

“교육이 있으니 교육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교육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를 통해 생산해 내야 하는 시기이다.”(주경복 건국대 교수) “인문사회과학자뿐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 결합해 이론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홍훈 연세대 교수) 교육학자는 물론, 인문사회학계 교수와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1백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22일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 담론을 확대하는 ‘이론’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연구회는 주경복 민교협 공동의장(건국대 교수)이 회장을, 정진상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이 부위원장 및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적 허구성’을 주제 발표한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시장을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학교육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의 명성과 전통, 교수진의 수준, 예산규모, 교육언어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이중 최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언어’”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신생 영어권국가들이 전통 명문대학을 보유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들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대학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수업료 부과정책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연구기금 배분 등 시장주의 대학정책을 예를 들면서 수업료 부과로 인해 학생들은 심각한 부채를 떠안게 됐고, 승자독식 연구비 배분방식은 외부연구비를 거의 수주할 수 없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거 몰락으로 실험실과 실습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교육비용이 큰 학과들의 폐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민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시장의 논리로 무리하게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논리를 어떻게 접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해부한 단행본을 여름쯤 발간할 예정이며, 대학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물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