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추가 등록금 제도 도입 논란

저소득층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게 부담 돌려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 영국 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할 추가 등록금(Top-up fee) 제도가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의 찰스 클라크 교육부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의 수업료를 연간 3천 파운드로 올려 현행 수준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일부 대학과 학생, 노동당 인사를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는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1만5천 파운드의 빚을 진 채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클라크 장관은 “출신 배경과 상관 없이 포부와 자질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균 소득이 1만5천2백 파운드인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1인당 2천파운드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학생들이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졸업생의 연봉이 1만5천 파운드가 되는 시점으로 잡아 이전에 1만 파운드로 잡겠다는 계획보다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지난 달 22일에도 클라크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추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그 부담을 일반 학생들에게 돌리겠다고 해여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추가 등록금 논쟁이 빚어진 것은 영국의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 현재 영국의 각 대학들은 연간 1천 파운드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어 대학의 유지 및 연구비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추가 등록금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졸업 후 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매달 학교에 일정량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 사진제공:가디언

등록금 인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반감을 드러낸 층은 물론 대학생들이다. 지난 달 26일 런던에서는 추가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 3만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학생 시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일컬어진 이번 집회에서는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런던 시가지가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한편 집회 전날에 발표된 브라이튼 대학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 고교에 재학 중인 2006년의 예비 대학생 중 85%가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클라크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이번 제안서를 통해 “1만5천파운드란 돈은 집을 살 때 지는 빚에 비해선 매우 적은 편이며 10~15년 사이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연간 3천 파운드의 등록금의 경우, 일주일에 25파운드씩만 갚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조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짐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존 크루다스(John Cruddas)는 트리뷴지의 기사를 통해 추가 등록금제는 정부가 영국의 취업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6년의 대학 입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2010년까지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단 55%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졸업생의 절반 가량은 학위가 필요없는 저소득 직종에서 일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달의 학생 집회를 주최했던 전국 학생 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은 노동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등록금 인상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