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혼란 책임은 교육부 탓"

교육단체, 당정협의에 엇갈린 반응 보여

당정과 교육부가 6일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 교육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교육부 후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본고사 부활 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당정협의 결과를 반겼다. 공대위 이철호 위원(학벌없는사회 사무국장)은 “서울대는 2008 입시안으로 인해 야기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교육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전형안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국립’인 서울대가 독자적인 선발기준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서울대 입시안은 사회적 합의속에서 도출된 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대학입시 혼란의 모든 원인은 교육부가 제공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본고사에 대한 개념 규정도 없이 3불 법제화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부와 수능, 논술 등 3중고가 여전하고 대학별 전형만 강화된 2008학년도 입시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통협교과형 논술을 사실상 본고사로 단정하고, 3불 정책 법제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입시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며 "정책 실패를 대학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교과형 논술 반영 확대는 학교간 학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를 동일한 잣대로 반영할 수 없고, 수능9등급제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이 고육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대학의 입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나 행.재정 제재, 3불 정책 법제화 운운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